-
국회의원 선거법-전문
④개표 관리 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 참관인을 지정하는 때에는 먼저 후보자별로 1인씩 선정한 자 중에서 추첨하여 지정하고, 1인씩 선정한 자가 8인에 미달하는 때에는
-
대통령선거법 전문
4,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관한 범죄로 인하여 처벌을 받고 당선이 무효로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선거는 그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하되, 그 선거일은
-
대통령 선거법상
제l조(목적) 이 법은 국민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대통령을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대통령의 선거)대통령은 국민의 보통·평등·직접·비밀
-
언론창달에 관한 법안 전문
제1조(목적)이 법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보호하고 여론 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신문의 준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
-
닉슨 탄핵건의안(전문)
【워싱턴27일 AFP동양】미국하원법사위원회가 28일 상오8시5분(한국시간)에 27대11의 압도적 표 차로 가결한「리처드·M·닉슨」제37대 대통령에 대한 탄핵건의안 제1조「사법방해」
-
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전문
제1조(목적)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행사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(이하 「대의원」이라 한다)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
-
중립화론 질의
8대 국회 첫 집회인 제77회 임시국회는 20일간의 회기를 끝내고 14일 폐회했다. 본회의는 마지막날도 대정부질의를 계속, 여야의원들은 「포터」주한미대사가 미 하원외교위청문회에서
-
유권자 조작 등 구속 수사
선거 사범 처리를 총 지휘하고 있는 대검 선거 전담부 (이종원·대검 검사)는 21일 상오 5·25 국회의원 총선이 종반에 접어들면서 선거 사범 급증 추세를 드러내고 있음을 중시,
-
선거사범의 신속·공정한 처결
29일 대검선거전담반은 4·27대통령선거사범이 모두 6백51건으로 9백46명이며, 이중 58건에 63명이 구속되었다고 발표했다. 이들 선거사범의 총수는 지난67년의 5·3대통령선거
-
선거사범 철저 조사
대검찰청 이종원 선거전담검사는 23일 상오 7대 대통령 선거와 8대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선거사범을 신속, 공정히 처리하고 선거 자유분위기를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 다수인의 선거
-
선관위창등 구속 장관이 사전승인
대검찰청은 앞으로 있을 국민투표법위반사범및 이에 관련된 각종사범을 처리하는「국민투표법위반사범단속요강」을마련, 20일 각급검찰에 시달했다. 이요강을 보면 국민투표법사범으로 각급선거관
-
국민투표법안 그 내용과 문제점|엄격히 제한된 찬반 운동
개헌에 대한 국민투표 절차를 규정한 「국민투표법안」이 공화당에 의해 전격적으로 발의되었다. 국민투표법 제정은 개헌에 앞서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개헌을 놓고 극한적으로 맞서 있는
-
선거사범7천5백90명 중 천5백40명 기소
대검찰청은 6·8 국회의원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(지난7일) 된 후9일 만인 16일 상오 국회의원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처리내용을 발표, 검찰에서 수리한3천8백5건7천5백90
-
영수·각료급 선거사범 내주부터 소환
서울지검 선거전담부 문상익 부장검사는 13일 신민당 대통령 선거사무장 장기영씨, 동 차장 정해영씨, 조직부장 박철용씨, 청년부장 김제만씨 등 4명을 13일 중에 검찰에 나오도록 소
-
후보 비방 등은 구속|검찰, 선거 사범처리 지침 시달
서울지검 선거전담부는 21일 하오 5·3 및 6·8 선거를 전후하여 발생한 각종 선거사범 중 투·개표소 난입사건과 후보자를 비방하는 허위사실 공표, 허위방송, 평론, 보도 등 10
-
"대검 직접 조사는 끝났다"|신직수 검찰총장 회견
신직수 검찰총장은 19일 상오 대검 검사가 현지에 나가 수사한 보고를 듣고 『5개 지구 수사를 이로써 끝내고 앞으로는 검찰에 계류되어 있는 5천건의 대통령 선거법 및 국회의원 선거
-
서민호·장준하·오재영씨 구속
5·3 대통령선거가 끝나자 선거운동기간중의 선거법위반 또는 반공법위반 혐의자에 대한 검거선풍이 불기시작, 야당을 자극시키고 있다. 검찰은 선거가 끝난 후 선거사범은 엄단한다는 대검
-
서민호·장준하·오재영씨 구속
5·3 대통령선거가 끝나자 선거운동기간중의 선거법위반 또는 반공법위반 혐의자에 대한 검거선풍이 불기시작, 야당을 자극시키고 있다. 검찰은 선거가 끝난 후 선거사범은 엄단한다는 대검
-
선거에 「엄정 중립」
앞으로 있을 대통령·국회의원 선거사범과 한·미 행협 발효에 따른 미군 범죄에 대한 처리 요강 및 여러 형태로 변질되고 있는 밀수행위에 대한 처리기준을 논의하기 위한 전국 검찰청 차
-
박상원씨 등 5명 구속
18일 상오 치안국은 지난번 11·9 국회의원 보궐 선거 당시의 한독당 서울 중구 입후보자 박상원(28)씨 등 5명을 반공법 제4조(북괴찬양고무), 국회의원 선거법 161조(허위사